발목 골절 수술 비용 - balmog goljeol susul biyong

리퍼트 습격 김기종 발목골절 수술비, 전액 무료?

구속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상실로 국가가 치료비 부담…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씨가 최근 사건 당일 골절된 오른쪽 발목 수술을 마친 가운데 수술비는 누가 지불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골절된 복숭아뼈를 고정하기 위해 핀을 심는 수술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미대사피습사건 수사본부는 “김 씨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3~5일 정도 경찰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며 “경찰들이 병원에 출장을 나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김 씨가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입원비, 수술비 등을 합쳐 대략 200여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술 당일 묵은 경찰병원 1인실 하루 병실료는 약 14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4일간 이용할 2인실의 경우 하루 병실료는 7만5,000원 정도로 총 입원비만 44만원이다.

여기에 김 씨가 받은 수술과 처치 등의 치료비도 약 150여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경찰 측은 아직까지 김 씨의 치료비 지불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수술비와 입원료는 퇴원할 때 정산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누가 치료비를 지불하느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씨의 수술비는 과연 누가 지불할까?

현재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환자이지만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불해주지만 김 씨가 범죄자로 판결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수감자나 군인처럼 건보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산을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정부가 김 씨의 치료비를 정산한 뒤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지원을 해주지만 김 씨처럼 범죄행위가 원인인 진료비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단은 언제든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씨에게서 수술비와 진료비, 병실료 등을 모두 받아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김 씨의 재산을 압류하게 될 것”이라며 “그가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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