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사용량 - gajeong-yong jeongi sayonglyang

[뉴스워치= 김성화 기자] 한국전력 적자에 전기세 인상을 앞두고 언론에서 1인당 전기 사용량을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27일 한전의 전기세 인상이 발표되기 직전, 이날 오전부터 많은 언론사들은 ‘지난해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세계 3위’, ‘전기요금은 OECD 하위권’이란 내용을 나란히 포함한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 제목과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낮은 전기세 덕분에 헤프게 사용한 게 한전의 적자 원인처럼 여겨진다.

최근 언론에서 사용한 1인당 1만330kWh(킬로와트시)란 수치는 한국전력 자료로 지난해 전체 전기 사용량 53만3천431GWh(기가와트시)를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다. 또 MWh(메가와트시)당 103.9달러로 관련 수치가 있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다.

제목과 내용만 보면 국민 1인당 1만kWh 이상을 사용한 것처럼 읽히기 쉽다. 하지만 같은 기사들에서 가정용은 지난해 호당 전기 사용량이 5616kWh다. 월 평균으로 보면 468kWh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다면 지난해 1인당 1404kWh이다.

1만330과 1404란 숫자 차이는 계약종별 구분 없이 통합 수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종별 전력판매량은 2020년이 가장 최신 자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총전력판매량은 4986억5300만kWh다. 종별 판매 비중을 보면 가정용에 해당하는 주택용이 15%며 산업용이 5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사용량의 상대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kWh로 OECD 평균 사용량의 55%, OECD 34개국 중 26위다.

최근 자료를 봐도 2020년 '한국전력통계'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약 1412㎾h로 캐나다 4652㎾h, 미국 4487㎾h, 영국 1558㎾h보다 낮으며 이탈리아 1057㎾h보다는 다소 높다. 한국전력의 지난해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407kWh, 미국은 4458 kWh, 캐나다 4540 kWh, 영국 1539 kWh, 이탈리아 1074 kWh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 판매량 중 가정용 비중도 낮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13.8%며 미국은 38%, 캐나다 34%, 영국 37%, 이탈리아 23%다.

이는 반대로 상업용 비중이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59%로 미국 61%와 비슷한 수준이며 캐나다 31%, 영국 54%, 이탈리아 68%다.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주택용에는 주거용 고객과 계약전력 3kW이하의 고객,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이 포함돼 있고 이외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일반용으로 구분되기에 비교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 2010년 4144억6800만kWh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전력 판매량이 841억8500만kWh가 증가했다. 이중 459억8800만KWh, 55%가 산업용으로 주택용은 131억400만kWh, 15.5%가 주택용에서 늘었다.

전기세 자체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세는 kWh당 109.16원이다. 흔히 지적하는 대로 산업용 105.48원보다 높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나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전기세가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지난해 전기세 자료가 있는 29개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세가 가정용보다 높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세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 하지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세도 29개 국가 중 21위니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가정용은 29개 국가 중 29위다. 또 평균 가격과도 차이가 크다. 산업용 전기세 평균 가격은 전체 평균 대비 85% 수준이지만 가정용은 50%다.

전기세를 두고 논란이 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전력도매시장의 47%, 전력소매시장의 45%에 부분적 경쟁시장구조가 도입”돼 있으며, 특히 보면 유럽은 전력 도매 시장의 93%와 소매 시장의 85%가 경쟁시장구조라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북미지역은 도매 시장이 48%, 소매 시장이 29%며 중남미와 아시아 시장은 25%와 18%,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경쟁시장구조가 도입돼 있지 않다.

OECD 자료는 이 점이 반영돼 있다.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유럽 국가며 이들 국가의 가정용 전기세는 매우 비싼 편이다. OECD 국가 중 독일이 MWh 당 333.90달러로 가장 비싸며 덴마크가 321.30달러, 벨기에가 316.20달러, 이탈리아가 289.30달러, 스페인이 287.70달러다. 가정용 전기세가 비싼 국가는 유럽 국가가 절대 다수다. 민영화 논란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탈원전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2018년 한국전력은 6년만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해는 지난 10년 중 원전을 통한 발전량이나 비중이 가장 낮았던 해다. 2018년 한전 적자 원인을 두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한 차례 해명을 한 바 있다. 2019년 7월 산업부는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 원인에 대해 “원전 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7년 2565일, 2018년 2917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원전 발젼량도 줄었다.

다만 2019년과 2020년은 곧바로 이전 수치를 회복했으며, 2020년은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높은 발전량을 기록했다. 탈원전이 이미 진행됐다고 여길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원재료 가격이다. 원전 발전량은 회복했지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게 2018년에 이어 지난해도 한전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1분기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구입한 LNG 단가는 두 배 정도 올랐으며 유연탄 구입액은 258% 수준으로 증가했다. 2018년도 비슷하다. 2018년 한국남동발전이 구입한 유연탄 구입액은 3조5553억원으로 2016년 2조3332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이상 늘었다. LNG 구입액도 2567억원 대비 500억원 가량 더 지출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한전이 구입하는 전력 구입액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전의 전력 구입액은 2016년 40조6479억원에서 2017년 43조4404억원, 2018년 49조9884억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금액은 8조7668억원에서 11조8404억원, 17조824억원으로 증가한 전력 구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당연히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답은 단순할 수 없다. 단가로는 원전 비율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원전 설치에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원전 1기를 짓는데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이번 정권에서 보이듯 원전 계획을 세워도 다음 정권에서 상황은 또 다를 수 있다. 화력발전은 탄소중립 시대에 비율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 LNG도 단가로 보자면 석탄발전 보다도 높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효율이 떨어진다. 단순히 당장의 적자만을 놓고, 아니면 정권 5년만 내다보고 결정 지을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