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geongangboheomlyo sanjeong gijunpyo

인쇄체크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② 보험료율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개정, 2022. 9. 1. 시행) 부칙 제2조].

√ {[(연간 이자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배당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5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50/100

√ {[(연간 기타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② 보험료율

1. 상한

2. 하한

인쇄체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부칙 제4조] .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하한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5호, 2022. 9. 15. 개정) 부칙 제2조].

인쇄체크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4대보험 몇프로?

건강보험 몇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