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평등 장점 - gyeolgwaui pyeongdeung jangjeom

리우패럴림픽의 막바지 무렵이었다. 저녁을 먹고 9시뉴스를 보는데 스포츠뉴스에서 국내 프로야구 경기결과가 보도된 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정호원 선수가 보치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남자 탁구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 소식을 보고 매우 기뻤는데 나중에는 왠지 마음이 언짢아졌다. 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패럴림픽에서의 금메달 획득이 국내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경기결과나 강정호의 홈런 소식보다 늦게, 뉴스 끝자락에서 보도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오늘에도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실제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 없이 광고수익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것 같아서 말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일본의 도요타보다 임금은 더 높으나 생산성은 오히려 훨씬 낮다는 보도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시간당 임금총액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5%, 정규직의 임금도 49.7%에 불과하며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5% 상당이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정규직 직원은 혹여나 그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에게 배분돼야 할 몫을 조금이라도 가로챈 것은 아닌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평등이념이 확립됐고 현대에는 단순히 법 앞의 평등, 정치적 평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 이념에 기초한 ‘실질적 평등’이 주창되고 있다. 근대적 평등사상은 중세 신분제로부터 인간해방을 통한 추상적, 선언적 이념성이 중시된 반면, 현대적 평등이념은 사회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불평등의 양상, 특히 경제생활에서의 여러 불평등에 주목하고 이에 따르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해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12배의 차이가 나는데 1990년의 9배 차이 보다 더 격차가 벌어진 결과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부는 전체 부의 26%에 이른다. 미국 듀크대 댄 애리얼리 교수는 ‘당신이 부를 직접 분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최하위 20%에게 부의 10%를, 하위 20%에게 14%를, 중위 20%에게 21%를, 상위 20%에게 22%를, 최상위 20%에게 32%의 부를 분배하는 것으로 나와 우리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물론 미국도 실제로 상위 20%가 전체 부의 85% 상당을 차지해 부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다행히도 설문조사에서는 58.5%만 소유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이므로 평등을 확대하면 효율을 떨어뜨리고 효율을 높이면 평등이 감소한다는 이론이 종래 강력히 주장됐다. 그러나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평등한 소득분배는 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근로와 생산 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노력을 증진시켜 결국 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부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회 불평등이 심화돼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면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해 그 경제체제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기회가 균등하더라도, 즉 경기규칙이 공정하더라도 승자와 패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불합리하다면, 즉 승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져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을 극복했고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의료 및 교육분야에서도 상당한 복지수준을 이뤘음에도 상대적 빈곤과 차별에 대한 불만이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동등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똑같이 소중하다고 믿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이들이 기회의 평등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의 신분제를 통한 출세 자유의 억압이 사려졌고, 신분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사라졌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 이사를 하는데 아무런 제도적 제한이 없다. 모든 이들은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취업과 승진을 하는데 누구나 같은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모든 이들은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기회를 얻고자 하는데 제한이 없다. 

앞의 내용을 읽고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니? 나는 평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라고 말이다. 우리는 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일까. 바로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한 무리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모든 이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한다. 누군가 앞에서 먼저 출발하고 누군가 뒤에서 뒤늦게 출발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지?’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모두가 같은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마라톤을 하고, 누군가는 킥보드를 타고, 누군가는 자동차 경주를 누군가는 제트기 경주를 하기에 같은 출발선이라는 기회의 평등이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결과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 많은 계급이 나뉜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 사람이 사회에 태어났을 때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 또한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결과의 불평등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보다 그 개인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미래. 그렇기에 좋은 환경에 처한 소수의 개인보다 그렇지 못한 다수의 개인이 끝없이 힘들어지는 사회가 형성되어간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머리가 똑똑하고 출중하면 출세를 한다는 말로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지금 이 말은 사라지지 오래이지 않는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출중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빛을 발하기 힘든 사회. 학구열이 높은 지역은 지역 소득 평균 또한 높다는 사실. 이러한 지역의 대학 입시 결과 또한 상위권 대학 합격률이 높다는 사실이 결과의 불평등을 입증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결과의 평등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도 없다. 누구든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사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러한 자유가 다른 이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주거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집값 상승으로 주거의 자유가 누군가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취업과 승진의 자유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제한되어 점점 더 불평등한 취업과 승진이 지속될 수 있다. 법 앞의 평등이 돈과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나란히 이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이 시급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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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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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고?

• 기자명 윤효원
• 입력 2017.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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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노사관계컨설턴트

글 제목의 구호가 신문 기사 사진에 나온 걸 보고 자본가가 내건 구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이 내건 구호였다. “공항은 주권이다”라는 표어가 노동조합 이름 위에 찍혀 있다. 내건 구호 중 한심한 게 또 있다. “무임승차! 웬말이냐! 공정사회! 공개채용!”이다.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무임승차’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수준의 공항이 되는 데 별로 기여한 바도 없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사원이 했다는 말은 더욱 가관이다. “고시촌에서 공부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는 고생담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논리로 삼은 것이다. 이건 노동자의 논리가 아니라 ‘주인님’을 위해 봉사하는 집사나 마름의 논리다.

“고시촌에서 공부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는 것”과 기회의 평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부모 잘 만나 상류층에 속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편하게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기도 한다. 같은 시험지를 갖고 입사시험을 치르지만, 출발선에서도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게 해서 보장되는 가치는 평등이 아니라 평균이다.

설사 기회의 평등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평등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는 가치다.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없는 기회의 평등은 결국 껍데기로 전락해 불평등을 이념화·구조화한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우리가 목도한 바다.

노동조합은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도모하게 돼 있다. 처우와 소득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는 동시에,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위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한다. 기업 안에서만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운동은 그 생리상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산업과 사회에서 불평등한 처우와 소득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은 기업 울타리 안에서의 결과의 평등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레 과정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으로까지 자신의 시야를 확장한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대화 혹은 노정-노사정 교섭이라 부르는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사회경제적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펼쳐 나가려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를 우리는 산별노조운동(industrial unionism)이라 부른다.

한국 사회 지배층들은 기회의 평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이 뒷받침하지 않은 기회의 평등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듯 정확히 20년 전 발생한 ‘IMF 위기’ 이후 한국 사회 사회경제적 평등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내리 거치면서 크게 훼손됐다. 촛불항쟁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한국 사회는 ‘고시 공화국’으로 전락했고, 획일화되고 기계적인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을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능력과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돼 왔다. ‘고시 공화국’의 맨 위엔 사법고시와 의사고시가 자리 잡고, 그 아래를 공무원시험과 공공·민간기업 입사시험이 채우는 형국이다. 같은 시험지를 기계적으로 푸는 행위 그 자체를 기회의 평등으로 착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다. 다시 말하거니와 같은 시험지를 푸는 행위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균일 뿐이다.

직업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을 일 년에 수십 번 오가고 해외 공항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우수함과 편리함에 좋은 점수를 주게 된다. 하지만 내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는 노동자들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탑승권 발권과 짐 부치기는 항공사 직원들이 한다. 여행자보험은 보험사 직원들이 처리한다. 여권 검사와 보안 검색은 외주업체 직원들이 한다. 출국 심사나 귀국 시 세관 검사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다. 잘 관리되는 화장실 청소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한다. 면세점 물품 역시 외부 기업 직원들이 판다. 커피숍이나 식당도 다 외주다. 탑승 게이트 요원들도 외주라고 한다.

비행기를 탈 때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식으로 채용한 정규직 한 명 만나기 힘든 구조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유지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뛰는 사람들은 죄다 비정규직이나 외주·외부업체 노동자들이다. 공항을 유지·관리하는 핵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고생한 이들을 직접고용하는 게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이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것일까.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이야말로 제대로 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 구호에서 ‘산별노조운동’의 전망을 잃어버린 공공부문 기업별 정규직 노조주의의 실체를 마주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시아노사관계컨설턴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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