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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최정규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스크랩 구독 CLAS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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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EBS메인 바로가기 EBS메인 바로가기 Climate Change에 사용되는 학문적 이론들-적용가능할까? 1) The Tradegy of the common (공유지의 비극) Basic Theory- "너도 했으니깐, 나도 할래"!! 먼저 양을 풀어놓은 선진국의 입장과 뒤늦게 양을 풀어놓은 후진국. 자연을 생각하지 않았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공유지는 황폐화되고 누구도 이제 공유지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푸르던 공유지는 쓰레기처럼 황폐하게 변해버렸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하는것은 단 하나, 공유지를 어떻게 해야 예전과 같이 푸르게 만드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 네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서로 지적질하느라 밤샐줄 모른다 (코펜하겐회의가 딱 그것!) 암튼,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선진국에게 있느냐 후진국에게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고, 여기서, 2) Bystander effect (방관자효과)가 출연하신다- "저도 했지만, 저 아이도 했어요!! 저만 나쁜 짓을 한건 아니라구요!" 선진국과 후진국도 모두가 공유지의 복구에 대한 협동을 통감한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이상 그들은 공유지를 통해 이익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워낙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많으니, 아무도 황폐화된 자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거다. 후진국은 지금까지의 탄소배출을 많이 해온 선진국이 책임을 있다고 말하고 선진국은 후진국들에게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 만큼 그들도 함께 따라주길 바란다. 여기서 나의 질문은 이거였다. "공유지에 풀이 다 없어지고 망가진 것 이유에 대해 책임의 시시비를 가리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과연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은 가능할까? 하는 것이였다. 이론적으로 적용하기 싫지만, 3) Zero sum game (제로섬 게임)에 적용해 본다면 결과는 너무 분명해보였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선진국에게 이득이 10 갔으면 후진국에게는 그만큼 불리한 -10이 작용되기 때문에, 처음엔 서로 이기기 위해 경쟁하기에 바쁘지만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각각 같은 +5와 -5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제로섬 게임을 win win 게임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선 공유지를 살리기 위해 많은 조약과 convention을 만들어 지고 있는것이다. 다자간 환경협약이 그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유엔생물다양성협약,「유엔사막화방지협약」,「몬트리올 의정서」,「바젤협약」,「런던협약」,「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조약들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협약을 맺는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비준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고 그저 명분상이 되는 것이다. 법 만큼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대해 위반했을 경우, 실질적인 강제조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비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가의 입맛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면 비준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협약자체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4)Prisoner's dilemma (죄수 딜레마) 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서로에게 협력할 것 같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은 불가능하며, 선진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기위해 자신들이 걸러놓은 정책을 후진국에게 제시할 것이고 후진국 또한 자신들의 유리한 상황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척만 할 뿐, 모두가 자신들의 이윤과 이득에 맞춰행동한다. 협약의 비준과 탈퇴등이 이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과 협력은 참 답답하기만 하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할것이다.그리고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기란 불가능하다고 본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처럼 어차피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향해 서로를 믿지 못한 채,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해보자면,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에 의해 control되는 국가도 어차피 자신의 이윤을 따라 가야되는게 결과라면, 난 그냥 내 갈길을 가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공유지를 살리는 일에 대한 공통된 목표에 대해서 절감하고 통감한 후 국가안에서 개인과 시민단체, 학생, NGO, 정부단체등의 역할에 내 목소리를 내는것, 내가 지금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것이다. 집안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까지 말이다.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에 가능한 한 많이참석하여 지구시민으로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를 가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경쟁을 하기엔 기후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게 자주 우리의 생활에 들어온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란 단어가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다. |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 joesuui dillema gong-yujiui bige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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