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병가 진단서 없으면 - gong-ig byeong-ga jindanseo eobs-eumyeon

해당 글은 병무청의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

Q. 얼마 전 병가를 썼습니다.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면 복무관리규정이 나옵니다.

제23조(병가)

​

… 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 12. 22., 2016. 11. 30.>

③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개정 '10.12.29, 개정 2012. 9.11, 2013.12. 4, 2013. 12. 19., 2014. 12. 22., 2016. 12. 20.> …

정리하자면

1일 이하 사용 시,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일 이상~3일 이하 사용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4일 이상(입원 포함) 사용 시, 진단서를 포함하여 입원 시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발급하는 데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이하인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는 복무 기간 동안 총 30일이 주어지며, 병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어 복무기간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제19조(지참·조퇴 및 결근)

…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참·조퇴 및 결근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지를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근을 허가할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본항개정 2016. 12. 20.>

1.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

2.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여 병가일수에서 공제

3.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④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지참·조퇴 및 외출, 결근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 12. 20.>

제19조 3항을 보면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연가는 사용한 날짜를 꼭 계산하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나무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병가 문서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은데 맹신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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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쓰는 팁.txt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19.02.19 09:24:16

병가는 말 그대로 아플 때 병원가는 날
연가처럼 똑같이 쉬는 날을 말함

1. 원칙상으로는 담당자가 병가 거부 가능함
-> 근데 웬만해서는 다 해준다 ㅇㅇ
거부당하면 거긴 헬 무 지 일 확률이 굉장히 큼 ㅋㅋ

2. 제출자료는 병원 갔다온 기록지임
Ex. 처방전, 진단서, 진료확인서

3. 병가로 최대 3일연속 휴식?
가능함 ㅇㅇ 예를들어서 내가 오늘 화요일에 병원을 갔다왔다, 
그러면 화요일 병원 하나 간걸로
화수목 까지 휴무 가능임. 

보통 그럴땐 진단서보단 처방전을 제출한다

(처방전에 투약 3일이 기재되어 있기때문. 
간혹 5일~7일 투약 해주기도 하는데 아마 그래도 쉬는건 3일이 최대)

4. 병가 3일 휴식 잘쓰는 팁
처음부터 저 오늘 아프니 모레까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마 ㅋㅋ 

그냥 첫날엔 오늘 몸이 좀 안좋으니 병원 다녀오겠다하고
두 번째날 출근시간 전쯤에 연락해서 아직도 몸이 좋지않다
더 쉬어도되겠냐 이런식으로 쉬는날을 연장하셈 ㅋㅋ

잘 말하기를 바람

5. 30일 병가 다 쓰고 초과병가 쓸수있음
연장에 한해서 ㅇㅇ
(30일 병가 다 썼는데 아프면 병원가라하고
그 병가 쓴 만큼 하루하루 더 연장)

근데 너무 많이 초과되면 신고됨 ㅋㅋ
징계인가 복무 경고연장인가 이렇게 쿠사리 들어올수있음
조심해서 잘 분배해서 쓰자

내가 말 한것들이 모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가에 대해서는
한번도 쿠사리나 그런거 없이 잘 활용해서 남기는팁임 ㅇㅇ

혹시 질문있으면 댓글 받을게

P.S 다시말하지만 병가는 거부가 가능해서 이렇게 못받아도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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